민주 부승찬 “‘李 재판’ 대선 전 결론 나올수도…미친자들 단죄해야…대법관 탄핵 필요”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단 19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SNS 제공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확정을 막기 위해 파기환송심 공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이 후보의 유죄 확정을 막기 위해선 단 19일 밖에 남지 않아, 마지막엔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억울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운을 뗐다. 부 의원은 “이미 사법부는 대선 후보를 스스로 정했다. 내란당(국민의힘을 지칭) 후보나 내란 공범 한 모 씨”라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친 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미친 자를 단죄하는데 역풍 운운하지말자. 그러다간 다시 내란 세력에 대한민국을 내어준다”고 적었다.

부 의원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두 번”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기회는 5월 15일 파기환송심 이전으로 우리에게 딱 12일이 주어졌다”며 “공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기회를 놓치는 순간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 의원은 “잘못된 선택으로 1차 기회를 놓치더라도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며 “마지막 선택인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우리에겐 27일(재상고 7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이 남아 있어 대선엔 영향이 없다는 희망회로가 작동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시작한 이상 실제 남아 있는 기간은 재상고를 위해 주어진 7일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보장해 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그래서 남은 기간은 단 19일”이라며 “이 기간 안에 결정해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