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중단 추진‥국힘 반발 '아수라장'

[뉴스투데이]

◀ 앵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법안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청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두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해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히 좀 하세요."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비한 듯한 법안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특히,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유죄가 확정된 셈"이라며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사법부에서 '이 음식은 상한 것이다, 썩었다'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냥 먹어.'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 답변을 비난하면서,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양심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주 처리할 방침이어서, 국민의힘과 다시 한번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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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2611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