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대선 개입"…시민단체 이재명 상고심 규탄집회[사회in]

촛불행동, 이 대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대
비상행동도 대법원 정치개입 비판
대국본 등 보수단체도 주말 집회 예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발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3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의 지난 1일 이 대표 상고심 결과를 비판하는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일대에 모여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체 측은 선고 다음 날 성명문을 통해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미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규도 위반하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상고심을 잡았다”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같은 날 비판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비상행동은 “해당 판결은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급작스레 이뤄졌다”며 “9일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결국 대법관들 상호 간의 충분한 숙의도, 6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 시민들은 내란의 청산과 종식,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 사법부의 권한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심리했다.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날로부터 9일 만에 이뤄졌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주말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비판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