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믿고…"난 사이코패스" 13세 소년 총기난사, 충격에 빠진 '이 나라'[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 소재 학교에서 2023년 5월 3일(현지시간) 13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2023년 전 5월3일(현지시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10대 소년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8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소년은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인 리스트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세르비아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세르비아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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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총기 난사 후 "난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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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의 부촌인 브라차르에 위치한 블라디슬라브 리브니카르 초등학교에서 13세의 남학생 코스타 케츠마노비츠가 총을 들고 등교했다. 그는 등교하자마자 가방에서 총을 꺼낸 다음 복도에서 총을 장전하고 역사 교실로 들어갔으며 입실하자마자 교사를 쏜 후 학생들을 향해서 난사했다.

코스타는 미리 죽일 아이들의 명단도 만들고 1개월 전부터 도주로까지 그려 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했고 7명의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다.

무차별 총기 난사 후 자수한 소년은 경찰에 체포된 후 "난 사이코패스"라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범행은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 범죄였으며, 소년은 세르비아 형법을 검색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부는 3일간 국가애도 기간을 선언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지 48시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남쪽으로 약 42km 떨어진 믈라데노바츠에서 21세 남성이 차량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며 민간에서 소지하던 총기를 대거 수거했다.

세르비아는 총기 보유율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지만, 총기 난사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꼽힌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인구 100명당 39.1자루의 총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3번째로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많은 국가다.

베오그라드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 이후 세르비아 정부는 신규 총기 허가 발급을 2년간 금지하고, 기존 허가증을 개정하고, 총기 소유자의 무기 보관 방법을 점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를 비롯한 서부 발칸반도 국가에는 1990년대 전쟁 이후 개인이 소유한 군용 무기가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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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2세'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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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르비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에 빠졌지만 케츠마노비츠는 나이가 14세에 미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고 공식 제안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형법 개정에 나섰다.

형벌도 결정됐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법원은 총기를 난사한 13살 소년 대신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에게 사격 훈련을 시켰고 무기와 탄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를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 등이 부모에게 적용됐다.

2024년 12월 30일, 법원은 가해자 학생의 아버지에게 14년 6개월 형을, 어머니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사격연습장 강사에게 위증죄로 1년 3개월형을 내렸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