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법관 탄핵해야…민주당 손 놓으면 중도가 민주당 심판할 것"

김동선 2025. 5. 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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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즉각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은 것과 관련해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한 데 대해 "의도가 뻔한 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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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주장한 최민희 의원(왼쪽). /유튜브 갈무리

[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즉각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은 것과 관련해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한 데 대해 "의도가 뻔한 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상황에서 (판사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 내 의견 중) 중도가 날아간다는 주장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중도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법원에 끌려가고 자기 후보도 보호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직격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 선고 약 20시간 만에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이재명 후보에게 기일 통지서와 소환장을 발송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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