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선고에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정치 편향 비판 초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를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 실명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는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를 위해 참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재판대상이 아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570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