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뉴스추적] ② 역풍 우려에도 최상목 즉각 탄핵 이유는…이주호는 탄핵 없다?

2025. 5. 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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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시 이승민 기자와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 질문1 】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의 이유를 내란 종식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국무회의 개최를 막아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을 강행해서 얻는 실익이 뭔가요?

【 답변1 】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최 전 부총리의 탄핵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똑같이 내란 공범이고 관권 선거 우려가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출마에 따른 수순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에서 공정선거를 관리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 전 부총리가 자격이 없다는 우려가 깔렸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탄핵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란 잔당에게 투표를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이제 이주호 권한대행 등 이후 추가적인 탄핵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답변2 】 단정할 순 없지만, 현재 민주당은 국무위원 추가 탄핵 등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국무위원 11명 이상이면 회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면 추가로 4명을 탄핵해야 하거든요.

대선국면에서 이러한 줄탄핵 공세로 인한 역풍을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최 전 부총리 탄핵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대법원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도부 의원들이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들에게 탄핵 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추진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는데요.

더욱이 이주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역풍 부담을 떠안으면서 추가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이승민 기자였습니다.[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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