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동기 강금실도 규탄…"정치 판결" 탄핵까지 거론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거론됐고, 조 원장의 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전 장관이 비판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 60여명은 대법원 앞에 모여 어제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사법 쿠데타, 대법원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잠시 뒤엔 규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더 센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금 전에 우리는 대법원을 규탄하고 각성하라고 외쳤습니다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좌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조 원장과의 개인적 인연까지 언급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강금실/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사법) 연수원 동기이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판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계엄하에서도, 더구나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된 사람(김재규)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6일, 전원합의체 회부된 날부터 9일 걸린 전날의 판결이 졸속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전 처장은 어제(1일) 결정의 배경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파워게임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를 대법원이 견제한 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