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영입 '대법원 저격수' 율사들, 파기환송에 "퇴행적 판결"

'조희대 사법연수원 동기' 강금실 "역사상 초유의 사태"
MB정부 전 법체저장 '보수' 이석연도 "정상적 사고방식인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율사 출신 인사들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며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조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는 이번 판결을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의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인사'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적게 해석하면서 유권자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며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5공 시대로 되돌리는, 헌정의 시간을 되돌려 놓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목적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어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때로부터 9일 만에 판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정치 판결"이라며 "이 중차대한 재판을 항소심 판결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건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인을 지낸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일을 갖고 다가오는 대선에 주권재민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꿈을 짓밟기 위해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조희대에 줄 선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