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상환 방학제' 신설법 발의..."청년층 부담 완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동안 유예하는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 채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캠프는 이러한 상환 방학 제도 등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 의원은 현행법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며 상환 방학제를 도입하면 학자금 대출 체납자 등의 납부 압박이 크게 줄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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