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 헌재와 대법 사이 파워 게임”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일)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첫 회의에서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최근 (윤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에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로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나름대로 자존심을 찾으려 어제와 같은 퇴행적이고 헌정사 시곗바늘을 30~40년 전으로 돌려놓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어가는 모습에 주목했는데 흥분하면서도 뭔가 떨리는 모습으로 읽어가는 모습에서 ‘평소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정치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고 내란 목적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릴 때도 113일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계엄 하에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는데, 어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부터 36일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 논거에 대해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적게 해석함으로써 유권자들과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제한을 가했고,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유신·5공화국 시대로 우리의 헌정 시각을 되돌려 놓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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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