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국토부 “항공 전문성 강화 위해 항공안전 조직 개편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 분야 고위공직자들 대다수가 항공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토부가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 보도 후 2개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 23명으로 꾸린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지난 2월부터 가동했다.

뉴스타파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팀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이력을 분석해서 보도했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 18명 중 항공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항공직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을 받은 24년 전 상황보다 항공 분야의 조직 구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퇴보한 것이었다. (관련 기사 : ‘항공분야’ 국토부 고위직 이력 분석…24년 전보다 ‘전문성’ 후퇴 우려)

국토부 “항공안전청 신설 포함해 거버넌스 개편 대안 검토”

국토부가 공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르면, 항공안전혁신위원회는 “항공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국토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항공안전청’(가칭)같은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처음 나온 방안이 아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08년에도 국토해양부 산하에 ‘항공안전본부’라는 준독립기관을 만들어졌지만, 이듬해 업무 비효율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항공안전청 신설을 포함해 거버넌스 개편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항공정책실 본부와 지방항공청 3곳으로 구성된 현행 조직 구조가 효율적인지, 직무별 인력 운영은 적합한지 등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토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바꾸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항공직 공무원 충원, 순환 근무 개선도 “논의 중”

항공안전혁신위원회가 ‘항공안전청’ 신설을 권고한 이유는 “항공안전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종과 정비, 관제 분야에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항공직 공무원보다 소위 행정고시, 기술고시 출신인 행정·기술직 공무원이 항공안전 조직 지휘부에 더 많이 포진한 게 문제로 지적된다. 여러 부서를 순환 근무해야 하는 공직 사회 특성 탓에 항공 분야 전문성을 쌓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이 나온 2001년, 감사원이 건설교통부를 감사한 뒤 내놓은 결과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항공직·비항공직 공무원의 비율 조정을 비롯해 순환 근무 관련한 것까지 다 합쳐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제사 등 항공직 공무원도 더 뽑는 쪽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관제사, 항공안전 감독관 등 항공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역할을 재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방법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뉴스타파 박상희 sacha@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