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합의체 일당"·"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맹비난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합의체 일당을 심판하자"거나 "삼권분립은 막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SNS에서 "법비 수괴 조 모(조 대법원장)와 내란합의체 일당을 반드시 심판하자"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조희대 법비 세력 동시 심판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욱 의원도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습니다.

최기상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CBS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원장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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