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재판부가 공판 기일 지정해 당사자에 기일 지정 통지 절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 판사는 송미경 고법판사다.

이는 대법원이 전날인 1일,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며, 향후 기일 지정 통지 → 당사자 송달 →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은 지연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되지만,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재판장인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비서실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원 내에서는 소탈한 성품과 꼼꼼한 재판 운영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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