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본인확인시스템 특별점검…유통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에 나선다.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 검증을 위해 SK텔레콤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점 불법 보조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있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7월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