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강` 말없는 한덕수 출마선언…새민주 "尹 위헌과 단절이 시작"

한기호 2025. 5.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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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비전 '위기극복·정치개혁·사회통합'담고 대통령 임기단축·개헌 언급 주목할만 하지만"
"대변혁 위해 반드시 건널 '강' 언급 없어…헌법 파괴하려 한 과거세력과 결별, 사과 선행돼야"
"사상 초유 대대대행 체제" 우려 논평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추경호(오른쪽 첫번째)·성일종(오른쪽 두번째) 의원, 호남 출신 이정현(오른쪽 세번째) 전 의원 등과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출마 회견장엔 친윤계 박성민·구자근·송언석·이종욱·김미애·이인선 등도 함께했다.<연합뉴스 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도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변혁을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대한 '강'(계엄의 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단 점은 크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선언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위헌에 대한 입장을 담지 않았고, 친윤(親윤석열)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터다.

김양정 새민주 수석대변인(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일 한 전 총리 대선 출마선언 계기 논평에서 "우리당이 제2 창당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달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도 제시한 '위기극복·정치개혁·사회통합'의 비전을 선언문에 담아낸 것은 우리당과 현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오늘 선언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변혁'을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크게 아쉽다"며 "'(총리 직무보다) 더 큰 책임'을 말하기 전에, 우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과거 세력과의 단호한 결별'과 함께 그에 대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충고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위헌적 시도들과의 단절이야말로 '제7공화국으로의 전환' 과업 완수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며 "새민주는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극복·정치개혁·사회통합' 3가지 견고한 축을 바로 세우려 한다. 국민분열을 넘어 무너진 경제와 불신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진력할 것"이라면서 "개헌에 찬성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해야만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연욱 새민주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정치 실험대 위에 놓였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됐고, 권한대행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물러났으며, 경제부총리마저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전격 사퇴했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국정 최고사령탑이 연쇄적으로 비워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라면서도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민주당은 입법부 다수를 무기 삼아 탄핵을 거침없이 남발하고 있다. 국가 안정을 고려한 절제된 정치적 판단은 실종된 지 오래다. 마치 '자기 뜻에 반하면 탄핵한다'는 식"이라고 제1당을 겨냥했다. 이어 "한사람을 위한 일극 구조의 전체주의 국가"를 우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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