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형사7부에 배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오전 대법원이 보낸 이 후보 사건기록을 접수한 지 5시간여 만에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오전 대법원이 보낸 이 후보 사건기록을 접수한 지 5시간여 만에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통상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를 따르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강남역 빌딩서 투신 시도 여성…경찰과 소방 1시간 설득해 구조 [제보영상]
- 서울대서 '시진핑 자료실' 문 닫으라며 난동 부린 남성 체포
- "죽겠구나 싶었어요" 휴대전화로 '퍽퍽'…폭행·감금 후 여자친구 어머니에 문자
- 여기까지 튄다?…변기 물 내릴 때 뚜껑 안 닫으면 '충격'
- 길바닥 드러누운 두 남자…'컥컥' 목 졸렸는데 박수?
- 전신화상 이웃은 끝내 사망…번개탄 피웠다 불낸 30대
- "800만 원에 첫날밤 찍어달라"…여성 작가만 골라 채팅?
- "유심 도착" 눌렀다가 또 철렁…SKT 사용자 노린다
- 꼭대기서 멈추더니 '공포의 1분'…놀이공원 황당 해명
- '이매진' 불렀다고 "배신자"…유력 교황 후보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