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고법 도착…대선 전 최종 결론 가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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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유죄 판단 이유는

"파기환송심, '허위사실 공표'에 기속된 상태로 재판 진행"

"선거법 위반, 1심·2심 발언 의미 해석 방식 엇갈려"

"대법, 선거법·알 권리 고려했을 때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


● 파기환송심 어떻게 

"고법, 대법원 속도전 맞춰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할 수도"

"파기환송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선고될 확률 높아"

"이재명 측, 무죄 주장하며 재상고할 수 있어"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이재명 측, 당선 후 형사재판 강행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도"

"이재명 후보등록 금지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