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 예산만 대폭 증액…환경·해외 원조 다 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 및 교육, 재생 에너지, 해외 원조 등 비국방 분야에서 내년도 정부 지출을 올해에 비해 약 1,630억 달러(한화 약 230조 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회계연도 간이 예산안을 오는 2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26년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구상을 간략히 담은 것으로, 전체 세부 예산안은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WSJ이 사전에 확인한 예산안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비국방 재량지출로 총 5,570억 달러(약 785조 원)를 책정했습니다.

비국방 재량지출은 정부 예산 중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교육·교통·공공 보건 등 분야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연금, 국방비 등의 의무지출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회 제출 예정인 예산안의 비국방 재량지출 규모는 오는 9월 30일 종료되는 2025 회계연도 예상 지출 규모에 비해 22.6％ 감소한 것으로, 액수로는 1,630억달러가 삭감됐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관련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미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교육부, 국립보건원(NIH)와 해양대기청(NOAA) 등에 책정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또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지급하던 정부 보조금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예산 등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그간 바이든 전 행정부의 다양성 및 친환경 정책 철폐를 주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WSJ은 짚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국경 보안 강화를 포함한 국방 예산은 올해 8,923억 달러(약 1,257조 원)에서 약 13％ 증액된 1조 100억 달러(약 1,422조원)로 책정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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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