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CBS 유튜브 ‘더라커룸’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사법부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면 윤석열(전 대통령) 덕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게 책임 정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문제를 놓고)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발 빠르게 고민해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 22일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