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파기환송' 후폭풍…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법 추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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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 후폭풍 강타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후보자 위해 법 고치려는 민주, 국민에 대한 실례"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선 당선될 경우 이후 재판 진행 시 국정 혼란 우려"


● 헌법 제84조 논란 격화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선 당선되면 이후 유죄 확정돼도 피선거권 제한 없다는 민주 논리 신박해"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선거법 사건, 22년 선거 관련…유죄 확정돼도 이번 대선에 법률적 제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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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