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일방적 특보 위촉장 발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김용민·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지금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한 후보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 조직특보 명단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