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여파…법사위, ‘쿠데타·상식’ 놓고 고성·야유

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민주당 “사법쿠데타” 대법원 맹비판
국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판결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의 얼굴 사진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예정돼 있던 일정은 아니었으나, 전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후 민주당 주도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맹비판하고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5월 1일날 선고된 법원의 이 사법 쿠데타는 정말 심각하다”면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온갖 예외만 적용해 가지고 초스피드로, 빛의 속도로 재판을 선고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대법원 대법관님들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의 신뢰를 정말 땅에 묻어 버렸다. 정말 내팽개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역사상 최악의 판결인데, 저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틀 만에 6~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었다고 대법관님들이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허위사실공표 아닌가”라면서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용을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건을 대충 처리해 버리는 법률가들을 과거에 비판할 때 ‘메꾸라방’으로 사건을 처리한다고 표현을 썼다”면서 “이번 내용을 보면서 저는 대법원장님이 특정 연구관에게 판결문을 써 오게 하고 대법관님들한테 서명날인을 시킨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식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두고 우리가 결과를 가슴 졸이면서 봐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가 나와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리가 가슴 졸이며 봐야 하는 그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대선에 개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3·3원칙 아닌가”라면서 “6·3·3원칙이라면 이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판결 확정판결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재판을 하는 것도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건이 재상고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오면 유죄 확정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