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이어 의결 절차까지 이날 중 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개정안 일방 추진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