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산 해법', 재정지원 넘어 제도강화·기업문화 개선 필요"

저고위, 그리스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교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게오르기오스 아나스타시우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 및 루카스 초코스 주한 그리스대사와 만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과 그리스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재정지원 외에도 제도적 기반 강화,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게오르기오스 아나스타시우 스타마티스(Georgios Anastasiou Stamatis)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 및 루카스 초코스(Loukas Tsokos) 주한 그리스대사와 만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과 그리스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 있어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그리스 양국 간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자 하는 그리스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그리스는 2023년 합계 출산율 1.26명으로 유럽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9%로, 지난 2020년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이다.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은 그리스 정부가 2024년 12월 수립한 「국가 인구 행동 계획(The National Demographic Action Plan)」을 소개하며,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스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접근 방식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질문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한국도 저출생 대응 분야에 연간 28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출산 결정에는 이러한 재정지원 외에도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때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부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으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며, "아울러 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제도 사용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공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실행 주체인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이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극복의 핵심"이라며 "정부간 협의는 물론 학계·기업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 간 인구정책 경험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인구정책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