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주호 대행, 의정갈등 해결 가장 우선에 두길”

“보건부 신설·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 구성 각 정당에 제안”
“의대 정원 심의 추계위 위원 명단 확정했지만, 정부 상황 따라 명단 발송”

▲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의료정책포럼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정갈등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의협과 함께 풀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행이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여간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있겠지만, 현 사태를 가장 우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학사 유연화 조치도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월 30일부로 많은 대학이 유급 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제도 등을 위해 매년 적정 수의 의사가 배출돼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학사 유연화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들에게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달리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1학년이 트리플링(정원의 3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며 정책 제안서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으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 역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협 외에 다른 의사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확한 법 해석을 받은 후에 정부의 상황에 따라 추천 위원 명단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위원 추천 단체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28일 복지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추천 기한을 오는 12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