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공방…"내란 지속 공작" VS "탄핵 난사"

강청완 기자 2025. 5.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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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선판을 뒤흔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제(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 건 이 후보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법원이 대한민국에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이 후보 사법리스크를 시전에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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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선판을 뒤흔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제(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 건 이 후보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강금실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자 대선개입입니다. 대선 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상정되자 사퇴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 내란 진압을 방해한 책임이 있다면서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법원이 대한민국에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이 후보 사법리스크를 시전에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인 셈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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