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기록 읽어보고 판단했을 것…판결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 빠른 듯…尹 지하통로 이용 심사숙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재하 손승환 기자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대법관 12인 중 10인 동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차장은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정적으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졸속 심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차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관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배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취재진 접근이 불가한 지하통로를 이용해 출석하는 것에 대해선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사 보안의 안전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향후 어떻게 결정할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