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경제 등 국정마비 현실화 이주호 대행, 30여일 국정운영 對美 관세협상 등 차질 위기감
네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해야 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2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열리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무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미 관세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데다 국무위원 정족수 논란까지 일고 있어 국정 마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 및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했다. 권력승계 서열 3위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으로, ‘6·3 대선’까지 30여 일간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공직사회에서는 ‘대대대행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총괄했기에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 조항이나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