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불복’ 민주당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해야”

■ ‘李 파기환송’ 사법쿠데타 규정
“조희대 작전 세력 색출·단죄”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중지
허위사실공표 삭제 등 法개정
‘이재명 면죄 법안’ 입법 폭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2일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에 나섰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대법관 탄핵 및 수사 주장이 나오는 등 대법원 판결에 정면 불복하는 모양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 정의가 법조계에서도 공소제기(기소)만 해당하냐, 공소유지(재판)까지 모두 포함하냐 엇갈리자 이를 공소유지까지로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시켜서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 하루만인 이날 이 후보의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윤정아·나윤석·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