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검찰, 왕실 모독죄 혐의 미국인 정치학자 기소 철회

태국 검찰이 왕실 모독죄 등의 혐의를 받은 미국인 학자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매체 타이PBS 등에 따르면 태국 검찰청은 왕실 모독죄와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미국인 학자 폴 체임버스 기소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왕실 모독죄 집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핏사눌록주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북부 핏사눌록주 나레수안대 강사인 체임버스는 지난달 8일 왕실 모독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틀 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1993년부터 태국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연구해 온 그는 올해 초 태국 군 당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군은 체임버스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총리와 왕실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체임버스 체포에 경악했다"며 "태국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미정치학회(APSA)는 전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의원들에게 체임버스 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왕실 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체임버스 사건은 미국과 태국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당초 미국과 태국은 지난달 23일 관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가 미국이 돌연 협상을 연기했는데, 그 배경으로 체임버스 사건이 걸림돌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미국인 관련 소송이 협상 연기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체임버스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현 총리와 군 당국은 체임버스와 관세 협상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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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