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 도입…최대 1년 유예 가능”

“한동훈 공약 입법화…청년에게 상환 독촉 대신 시간 줘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학자금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유예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가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청자가 원할 경우 상환 방학을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배 의원 측은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90만명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실태 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단 몇천 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상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