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형사7부 배당...사건번호 2025노1238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 일치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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