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대법 이재명 판결은 제2 인혁당 사건…수치"

"尹구속 취소 신뢰 하락…사법 쿠테타로 땅에 묻어버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판결에 대한 평가 다를 수 있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손승환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 "제2 인혁당 사건이 떠오른다"고 대법원을 원색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 "어제 대법원이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지귀연 판사가 심각하게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 이번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의 신뢰를 정말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 배 차장은 "판결에 대해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