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환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청년서포터즈와 GTX-A를 탑승하기 위해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역을 오간다. 이어 서울 여의도의 선거캠프에서 청년 정책 전달식을 한 뒤 서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