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대법원과 헌재의 뿌리 깊은 파워게임…퇴행적 판결" 전 법제처장 이석연의 질타

"이번 판결의 기저엔 뿌리 깊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1호 헌법연구관이자 전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헌재를 시기하고 무시해 온 대법원으로서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자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법소극주의에 빠져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내란목적살인으로 기소된 김재규도 100일 넘게 심리가 진행됐는데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뒤 9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정치판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에 담았습니다.

(구성: 조지현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