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세종지역 정치권 엇갈린 주장(종합)

국민의힘 "민주당 이번 판결, '정치 재판' 매도해 사법부 공격"
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법의 칼날로 제거하려는 사법 쿠데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 지역 정치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들에게 결코 관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매도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불리한 판결은 정치 탄압이고 유리한 판결은 사법정의의 승리라 외치며 오로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법치를 뒤틀고 정의를 재단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대 범죄를 두둔하며 '방탄 정당'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즉각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외면하고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시당은 이번 사건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전날(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에 "사법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다시 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참혹하게 침탈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12월 내란 세력과 동조자들이 이젠 법복을 동원, 사법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32일 후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할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이 시점을 노려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사법의 칼날로 제거하려는 사법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불법 계엄이 선포된 날, 총칼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시민"이라며 "법복을 두른 채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사법 내란 침탈 앞에서도 국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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