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기록 서울고법 송부… 파기환송심 속도 낼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할 전망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즉시 처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로 재판을 마친 만큼, 파기환송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기존 2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후보는 선거 출마 자격을 잃고 공직에서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