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李 선거법 파기환송 파장은” (김준일) 판사 복불복? 사법 불신 커져 (최수영) 대선 전 결론 어려워, 중도 표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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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李 선거법 파기환송 파장은” (김준일) 판사 복불복? 사법 불신 커져 (최수영) 대선 전 결론 어려워, 중도 표심에 영향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수영/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에 대한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수영 : 저는 뭐 사실 절반을 50%를 예상했는데 저도 세 가지 경우의 수에서 파기 자판은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형량까지 정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봤는데 상고 기각을 한 50%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한 것은 이게 쟁점과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1, 2심에서 이미 완전히 상충된 결론은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거기가 법리적으로 완전히 1, 2심이 배치되게 봤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만 내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 것으로 봐서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실하게 이걸 봤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례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이 자기가 표를 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선거라는 건 전부를 거는 게임이니까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부 표현의 자유도 있고 본인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피하고 싶은 얘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거나 그다음에 그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 마지막에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선택의 문제를 훼손하는 경우는 이건 용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로 본다면 저는 뭐 무리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하나 12명 가운데 10명이 했다는 거는 저는 상당 부분 이걸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로 봤을 때는 거의 그건 만장일치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에서는 끊임이 없겠지만 저는 사법부가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그 공직선거법에서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어제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일단 뭐 이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빼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막 재판 과정에서 막 엄청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롤러코스터다 이게 그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이게 1심에서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이제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징역형이 나와버리고 갑자기 2심에서는 갑자기 또 뭐 무죄가 나와버리고 3심은 다시 이게 뭐 뒤집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판사 복불복인가. 누구 만나면은 뭐 이게 재수 좋고 누구 만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 재판에 대한. 물론 이제 개별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증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양심에 따라서 하겠지만 너무 이게 롤러코스터 타니까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2명에서 10명 대 2명이 나왔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10명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고.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유죄 취지로 말한 사람 10명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그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소수 의견을.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관들. 이제 헌법재판소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도 있고 보수, 진보도 있고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서는 그냥 만장일치로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하고 상관없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파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히려 근데 법원, 대법원 특히 뭐 이쪽은 완전히 이건 정파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게 정파적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누가 정파적인지는 또 해석에 달려서. 그러니까 다수 의견인데 왜 문재인 임명한 2명만 이렇게 정파적 좌파 판사들이 문제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만 이렇게 다 파기환송을 하냐 이러는데 어쨌든 법원이 상당히 오히려 정치적이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최종심. 이제 보도 자료 뭐 이제 이거 다 읽어봤는데 대법원에서 배포한 거 굉장히 좀 허술했다. 뭐냐 하면은 이 치열한 법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해 보면 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래서 2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법률심이라고 하면 어떤 식의 법률들 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2심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판례들 대법원 판례, 정읍시장 판례 6개월 전에 있었던 것도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게 논리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좀 허술해 보인다 뭐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관심은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수영 : 저는 불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측이 이 사안을 내가 명예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여기서 아예 좀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로 빨리빨리 진행하자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들고요. 기본적으로 서류 송달이라든가 행정 절차에만 한 20일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대선이 30일 남았는데 이 안에 무리하게 고등법원이 그럼 만일 거기에서 이제 양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의 최고위 법원의 판결이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군다나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도 이게 최소 벌금 200에서 벌금 8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80만 원으로 해주지 않을까 그것도 유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양형 기준표도 이제 적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죄 취지의 판결을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금 그런 내가 멍에를 안고 가지만 결국 이건 국민이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교체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 사이에서 결국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일 당선된다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 재판이 계속 이어지느냐 마느냐의 이른바 헌법 84조 논쟁이 또 붙을 텐데 그걸 고민하면서 이번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제가 보기에 서울고법이 판단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심판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일단 최수영 평론가님 의견에 하나 동의하지 않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국민의 선택은 이제 믿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헌법 84조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공직선거법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재판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꼭 공직선거법이 이번에 대법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랑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별도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과정이 대부분의 언론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다시 파기환송을 했으면 서울고법에 보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데는 형사재판부 고법에서 3개예요. 형사 2부, 형사 6부, 형사 7부. 그런데 지난번에는 형사 6부가 했으니까 형사 6부는 빼고 2부 아니면 7부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뽑기로 이제 무작위 추첨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파기환송심이 되면 이게 대법원 심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요. 피고인 출석이 필요해요. 이건 중앙일보가 특히 이제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형사소송법의 365조에 있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서류를 보내면 이게 다시 심리를 열어야 되니까 고법에서 다시 이제 서류를 보는 게 일반적으로 최소 보름은 걸린다. 이 정도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공판 기일을 잡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서류 송달을 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바쁘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다시 열면은 그때는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두 번째는 이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그러면 31일 남았거든요. 이게 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재상고를 할 수 있거든요, 다시. 그럼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돼야 되니까 후보의 지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워낙 블랙스완이 많아 가지고 저도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형이 나중에 확정이 되는 후보, 대선 이후에 확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좀 공교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 이를테면 공직선거법이니까 대통령 당선도 무효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일부 있잖아요. 이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등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당해 선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걸려 있는 건 2022년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자격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그게 이렇게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는 걸 전제로 하면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게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어요.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화성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습니다. 재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금품 수수 이런 이슈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재선이 됐잖아요. 2014년 그냥 재선 갔습니다. 그 대신에 2010년에 당선된 게 무효가 됐어요, 다 지나갔지만. 그래서 이게 재선이 아니라 초선이 됐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의 지위나 그 이후에 만약에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될,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또 별 희한한 논리들이 나와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은 될 수 있겠다 이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아니, 이거 내가 지금 당선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했는데 사법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게 맞냐고 헌재에다가 쟁의심판할 수도 있어요. 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저께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한 수단은 다 해보겠다는 얘기가 법률로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지금 유죄 판결의 취지를 안고 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거잖아요. 후보를 교체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지금 말한 논쟁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발현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거죠. 이 점이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강변하고 있지만 결국 중도 표심에는 이게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 분명히 보이는 거죠.

▶ 김준일 : 네,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제가 어제 이 대법원 선고 나온 다음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정치평론가도 그렇고 맨날 정당 사람들 이런 초초초 정치 고관여층만 만나보니까. 그래서 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중도적 성향 이런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보냐, 이거를. 그런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2003년 이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감정을 받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딱히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데.

▷ 정창준 : 오히려?

▶ 김준일 : 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뭐가 됐든 뭐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 자기들이 뭐라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탄핵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분노가 약간 치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급은 아니기는 한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4월 22일로 해가지고 5월 1일에 9일 만에 이렇게 한 것이 법조 엘리트들이 뭔가 지금 이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권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으시는 분 들이 있어서 물론 봐야겠지만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 같고요, 민주당 쪽. 그리고 중도층도 생각보다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나는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가 개인적으로 표집한 표집 집단이 너무 작으니까요.

▶ 김준일 : 물론 그 한계는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 정창준 : 최수영 평론가님, 이게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론의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최수영 :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치학 이론에 유권자가 이동성을 발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화 효과가 있고 전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화 효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에게는 더 강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좀 느슨하게 이제 뭐 큰일이 있겠어? 되겠지. 대세론에 심취해 있던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여기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라든가 이렇게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 사람들은 더 뭉치고 말하자면 강화를 하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가 대선에서 승부를 가르는 20% 정도로 추정되는 우리가 중도의 스윙보터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전환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게 맞죠. 이번에 본인이 계엄을 막은 사람이니까 내란 종식해야 되고 이게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압도적으로 90% 가까이 선출되는 거 보니까 당심이든 민심이든 저 사람한테 대세론이 쏠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광장이 정말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분열됐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새 나라 청사진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헌법 84조가 등장하면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위법성을 가진 후보가 언제 낙마할지 모르는데 조기 대선 또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 심리에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환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환 효과가 얼마큼 있을 것인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한 한 주 정도, 다음 주 한 주는 여권 입장에서는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중도의 이른바 이 판결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이 후보가 후보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쪽에 많은 표 쏠림과 여론의 반응이 있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민주당이 뭔가 이 프레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최상목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국 주도권과 이슈를 놓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의 일환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봐요.

▷ 정창준 : 이게 가정을 하나만 더 해보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 지금 쟁점이 되는,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법적으로 헌법 84조, 특히 이제 당선이 되는 걸 전제로 하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이나 각 법원이 다 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재판부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헌재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헌재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되면서 이게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지명 행위를 다시 철회하고 다시 하면 되니까 사실 본안 소송까지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되면 헌재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불확실성은 좀 커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 정창준 :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입법 이런 입법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준일 : 시도하겠죠, 이미. 그리고 저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앤다기보다는 저도 여러 번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다른 나라에 봤을 때 너무 표현의 자유 아니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이면 트럼프는 출마도 못 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 가지고 후보 시절부터. 그런데 이거를 유권자의 판단에 대체적으로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다 맡기는데 이거를 법으로다 대서 직접 사법부가 검찰이 재량껏 기소하고 어떤 건 기소하고 어떤 건 기소하지 않고 또 어떤 거는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각자.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1심, 2심, 3심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같은 법으로 해석을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할 필요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법적인 시도가 있으면 또 논란이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겠죠.

▷ 정창준 :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집권 시에 입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최수영 : 있죠. 그래서 저도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론의 역풍이 불죠. 왜냐하면 집권하자마자 이걸 가지고 이재명 만일 당선인에게 이걸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거를 민주당이 법으로 한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하겠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법 권력을 갖고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예산 편성권까지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는 이른바 절대 패권의 시대가 온다는 걸 저는 예고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저께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끝나고 와서 아주 여러 가지 방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제도와 법 다 얘기 나왔다, 강구하겠다 하는데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일 당선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지위에서의 말하자면 허니문 효과 하나도 못 누리면서 바로 그런 법을 가지고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또 중도 보수의 이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무리하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거를 법원이 판단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례도 없고 법률로도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 진행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부담스럽겠죠, 각급 법원이. 이거는 지금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거라서 법원이 정말 1심이든 2심이든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이걸 진행한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한다 하면 하게 되는 건데 눈치를 보게 될 때 빠르게 권한쟁의심판에서 아니, 대통령은 헌법에 5년간 부여받은 책무인데 이거를 법률이 나를 제어하는 게 맞느냐고 권한쟁의 신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줄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런 정도로 가지 공직선거법을 사문화시킨다든가 이걸 죄의 감경을 나중에 소급 적용해 가지고 시킨다든가 그런 건 좀 하지하책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대법원이 이번에 좀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에 암시를 했으면.

▶ 최수영 : 근데 그거까지 했으면 진짜 저는 무리수였다고 봐요. 그러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얘기 바로 나왔을 거예요.

▶ 김준일 : 폭발했을 거예요.

▶ 최수영 : 왜냐하면 아니, 당신들한테 넘어가지도 않은 묻지도 않은 헌법 14조를 왜 얘기해라고 얘기하면 대법원도 그건 할 말이 없어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 정창준 : 최상목 부총리 탄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좀 뜬금없었어요, 솔직히. 굉장히 뜬금없었고 잠 좀 자자, 좀.

▶ 최수영 : 그래요. 진짜 우리도 좀 쉬어야지.

▶ 김준일 : 잠 좀 자자, 좀. 이게 무슨 긴박하게 갑자기 추경안 처리하려고 기재부 장관도 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탄핵이 발의되고 또 30분 뒤에 갑자기 사퇴하고 그거를 지금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예고했던 한덕수 총리가 수리하고 막 이 난리법석.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의미가 없으니 중단한다 하고 이 밤사이에 이런 게 벌어졌는데 분풀이. 국민의힘에서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냐 이런 식으로 왜 대법원한테 뺨 맞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민주당이 얘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민주당이 어떻게 주장을 하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법원 때문에 최상목을 탄핵했다기보다는 이슈 전환용 저는 이렇게 좀 봐요, 이슈 전환용.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목을. 근데 이게 진짜 총체적 무책임인 게 일단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은 11명으로도 국무회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런 해석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뭐가 됐든 지금 14명이 됐거든요. 국무위원은 15명에서 30명을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민주당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쨌든 한덕수 총리 이거 지금 본인들이 사실상 당겨가 가지고 사퇴시켰잖아요. 거기에 김문수 장관도 지금 대선 출마한다고 이게 일조한 거예요, 국무회의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정치권이 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퇴를 또 이런 식으로 뚝 던져버리나.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나온다 하고 이게 다 감정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게 참 개탄스럽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국민의 시선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부분.

▶ 최수영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얼핏 양비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게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루하루 중도층의 표심도 본선은 아니지만 마음을 굳혀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유동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국의 흐름이 어느 한쪽에 귀책사유를 아주 묻기에 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저도 이 탄핵은 무리했던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걸 뻔히 알면서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론에 요즘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이니 윤여준 전 장관까지 끌어들이는 광폭 행보에다가 그냥 용광로 선대위 구성해서 영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토 확장을 넘어 영토 잠식이라고까지 보수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탄핵을 꺼내 들은 거예요. 완전히 그 불씨가 꺼진 걸로 알았던 최상목 카드를 꺼내든 건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그거예요.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슈 프레임을 차라리 이걸 탄핵에 대한 그 과거의 회귀로 가는 게 낫겠다. 최상목 탄핵을 꺼내드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을 또 소환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명이 내란에 가담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씨를 다시 되살림으로써 조금 우리가 광폭 행보를 하는 우클릭을 약간 중단하더라도 지금 다시 이 프레임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지금도 저희가 아침부터 뜬금없는 헌법 84조 논란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차라리 이 욕을 먹더라도 일부 욕은 먹지만 결국은 우리가 탄핵이라는 예전에 좋았던 화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환해낼 수도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봐서 어젯밤에 그냥. 아마 민주당에서 강성 전략가들이 이 안을 꺼냈을 거예요. 일부 손해 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남는 장사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금 허물을 덮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가 뭐 늘 얘기하지만 정치 공학이 사람의 생각대로만 풀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학에 가까운 이번 수가 중도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로도 봅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행 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인데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선거판에서 맷집이 있을까요?

▶ 김준일 : 한덕수 대행의 맷집도 궁금한데 김문수, 한동훈 이 두 사람의 맷집도 저는 궁금합니다. 두 맷집이 같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1일이 후보 공식 등록일이잖아요. 이게 데드라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러니까 정주영, 정몽준 뭐 이런 분들 막 제3지대에 나왔던 분들은 다 거부해요, 거부. 돈이 아주 많아 가지고 본인이 선거 비용 다 쓸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 정창준 : 현실적으로.

▶ 김준일 : 현실적으로 그래, 보전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근데 한덕수 대행은 본인의 돈을 그 정도 부자도 아니고 본인의 돈을 쓸 의지가 있을까 저는 좀 그거를 의심해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 된다, 누가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거라고 막 얘기하지만 그렇게 쉽게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분도 인생의 마지막 그건데 룰 가지고 막 하고 진통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맷집, 서로의 맷집이 중요해진 것 같고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과거의 일들이 다 소환될 거예요.

▷ 정창준 : 윤 정부.

▶ 김준일 : 이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배은망덕론부터 해가지고 원래 기회주의적 인간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그전까지는 한 번도 안 밝히다가 갑자기 김대중 정부 되니까 전주 출신이다라고 쑥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는데 참배도 안 가고, 그 총리까지 한 사람이 기회주의적.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주미 대사 하면서 막 이런 등등등. 그리고 예를 들면 김앤장의 고문으로 가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데 론스타 변호를 김앤장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면서 5억 원, 10억 원씩 받았느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사실 국민들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다 소환되면서 굉장한 네거티브 진흙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분의 무속 논란까지 이런 것들 막 다 나올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한덕수 대행의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 최수영 :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저도 답을 하면 정치적 근육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경제는 압축 성장이 있어도 정치는 압축 성장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축적의 시간이 없이 나왔다 이런 측면은 아마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또 하나의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장점이 하나 생긴 게 뭐냐 하면 과거 반기문 사례에서 볼 수가 없는. 이분이 3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탄핵을 당해서 3개월 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탄압받았다는 정치 이미지와 당시에 또 그렇게 본인이 지위를 야당에 의해서 뺏겼던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산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기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과연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느냐는 제가 보기에 과거와 다른 건 제가 보기에 그런 자산과 함께 뭐가 있냐면 이게 너무 짧아요. 지금 활주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분이 만일 완주 못하면 일주일 사이에 본인의 거취가 결정날 수도 있는 거고.

▷ 정창준 : 그러네요.

▶ 최수영 : 그렇죠.

▷ 정창준 : 잠시만 쉬어 갈까요?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 정창준 : <정치 why> 계속됩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한 상황들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 최수영 : 네 그러니까 조금 말씀 제가 이어가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대로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네거티브 공세가 짧게짧게 들어와도 워낙 지금 굵직하게 이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있을 국민의힘 최종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한 대행이 어떤 뒷심을 발휘하느냐. 오늘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한 대행은 을의 위치에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 3일에 선출되는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한민국 제2정당이자 전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이 지위가 간단치가 않아요. 사람들은 흔히 한 대행이 오면 아주 무난하게 단일화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칼자루는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쥐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무기도 갖고 있어요. 단일화 협상 룰 세팅할 때 본인이 최종 오케이하지 않으면 룰 세팅이 안 됩니다. 한 대행은 지금 이렇게 보면 추대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치열한 진검 승부가 벌어지는데 그런 네거티브 이슈보다는 한 대행이 거기서 얼마큼 버텨낼 수 있느냐. 벼랑 끝 승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한 안 되면 과거 꼭 이 단일화 협상에서 나올 경우 난 뛰쳐나간다가 꼭 마지막에 벼랑 끝 전술에 나오던 스토리예요. 그게 재연 안 된다는 보장도 저는 없고 해서 다음 주가 정말 저는 한 대행이 지금 나중에 그렇게 본선에까지 갔을 때 네거티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단시간 내에 벼랑 끝 승부에서 단일화 룰 세팅과 그 룰 세팅에 합의해서 그러면 단일화, 여론조사로 저는 할 걸로 보기 때문에 끝까지 얼마큼 버텨낼 수 있는 본인의 힘이 있고 배짱이 있느냐. 사람들은 지금 포진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주일 승부가 결국 저는 30일 승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시간은 국민의힘 후보의 편이다. 동의하십니까?

▶ 최수영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후보 오늘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현충원과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준일 : 뭐 근데 전형적인 거죠, 사실은. 현충원은 진짜 전형적인 거고 광주 5.18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호남 출신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려는 거고 어제 이정현 전 의원도 수석대변인으로 합류한다. 거기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도 호남에서 했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 역사상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상징성을 갖는데 호남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호남의 대표 선수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호남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호남의 대표 선수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영남 사람을 후보로 주로 내세워 가지고 그동안 당선됐던 전력하고 마찬가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상쇄되는 게 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도 쓰고 동아일보도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한덕수의 입장은 뭐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 정권의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탄핵된 대통령보다 총리 임기가 더 긴 이상한 일까지 이렇게 있는 걸 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과를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말을 할지 아니면 다른 쪽 경쟁 후보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큰 프레임은 어쨌든 찬탄이냐 반탄이냐, 정권 심판이냐 정권 연장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약간의 중도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해서 지금 어떤 협상 전문가라는 거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만 그 프레임 안에 계속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본인이 근데 입장을 못 밝힐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옛날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별명이 기름장어였잖아요. 그게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옛날에 별명이 신문 총리였어요. 다 신문 보고 알았다, 내가. 그것도 빠져나가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대선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 최수영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당신 내란 동조 세력 아니야? 두 번째가 아니,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갑자기 뛸 수가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신이 그렇게 중차대하다는 이 시국에 그런 자리를 버릴 수가 있어?라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정답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첫 번째 정답은 한 5:5예요. 분명하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나는 반대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건 책임져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50은 책임이 있고 50은 책임이 없어요. 두 번째, 왜 심판이 선수로 뛰냐.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부 관리자지 진짜 심판은 선관위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입장을 냈어요.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합니다 하니까 이제 그거 논란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안 될 거고 세 번째, 당신이 그렇게 국가적 위기 상태라면서 왜 직을 그렇게 쉽게 버려? 그렇게 중요한 직을 민주당은 3개월 동안 직무정지시켰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다 또 100%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행의 가장 약점은 당신 내란 동조 세력으로 자유롭지 못하지. 그런데 그건 절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어려울 거라 하는데 저는 입장표명을 세게 할 거라고 봐요. 나는 선을 그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윤 정부와의 절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선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세 가지 포인트 공격하는데 한 가지 빼놓고는 두 가지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비판 포인트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빨리 성과를 내야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몸값이 비싸요, 이낙연 총리가. 몸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국민의힘 당명도 바꾸라고 할 정도로.

▶ 최수영 : 세게 요구했더라고요.

▶ 김준일 :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도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DJ가 발탁하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좋은 자리 다 하셨던 분인데 아무리 이재명이 싫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형식적인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을 거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최근에 하는 발언들을 보면 내가 홍준표와 오세훈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하고 거리를 뒀잖아요. 탄핵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이 달랐고 또 하나는. 그런데 갑자기 국힘하고 굉장히 친화적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이준석은 단일화할 실익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언급이 안 돼, 이준석 이름이 사실은 이 판에서. 그러니까 너무 냄새를 좀 풍기면서 이렇게 본인의 이름도 좀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홍준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또 최근에 만났거든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러려면 개혁신당은 그냥 합당해라 국힘하고. 이렇게 누구 다른 정당 사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건 솔직히 같은 정당이 아니면 선 넘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도한 마케팅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합당하는 게 낫겠다, 이준석은.

▷ 정창준 : 최수영 평론가님 빅텐트 전망.

▶ 최수영 :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강조하는 부분이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한 원인은 딱 하나예요. 심상정의 완주를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안철수 단일화가 승인일 수는 있으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패인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가장 큰 패인이 진보 진영을 분열로 놔둔 채 완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진보 진영이 거의 완전히 단일화될 겁니다, 사실상 나머지 정당은 의미가 없고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줬으니까. 그럼 거꾸로 이걸 여기에 보수에 적용해 볼까요? 이준석의 완주가 되는 상태에서의 빅텐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텐트, 빅 텐트, 그랜드 텐트든 이준석이 합류해 줘야 그것은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되면서 1:1 대오가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간단한 거죠. 지금 다른 거 아무리 해놔도 이준석이 완주하면 이거는 패인이에요. 승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준석을 끌어들여야죠. 그러면 내란 정당이라는 이 오명도 벗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명 변경이 핵심 이슈로 등장했는데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봐도 내가 내란 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 뉘앙스에는 뭔가 바뀌어지면 가수 할 수 있다.

▷ 정창준 : 약간의 여지들이 좀 남아 있어요.

▶ 최수영 : 여지는 있어요.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겨우 이길 수 있느냐를 논의하는 단일화는 의미가 없고 내가 갔는데 이기는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나는 가겠다는 그 함의가 저는 행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명 변경도 이렇게 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10일이면 이제 기호 들어가고 인쇄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대연정 합의 조항을 할 때 그러면 선거 이후 당명 변경을 하겠다는 부칙 조항을 넣는 거죠. 그러면 합의가 되죠. 정치는 합의의 산물이니까. 정치는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 중간에서 결론 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내가 참여했을 때 이낙연 의원도 와 있고 다 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참여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단일화가 되냐 아니면 내가 이기겠다는 단일화가 되냐 그 약간 예민한 지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겁니다.

▷ 정창준 : 단일화의 핵심 상수죠. 국민의힘 경선 이제 2명인데 판세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김문수 후보 쪽으로 친윤들이 쫙 몰렸잖아요. 홍준표 후보 정계 은퇴하자마자 찻잔. 이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삼국지에서 관우가 조조한테 처음에 이 찻잔이 식기 전에 제가 적장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빡 베고 따뜻한 거 마셨잖아요.

▶ 최수영 : 화웅의 목을 베고 오겠다.

▶ 김준일 : 예, 화웅의 목을 베고. 약간 같이 있었던 분들이 진짜 홍준표 정계 은퇴 그게 마이크가 지금 아직 차가워지기도 전에 김문수한테 가겠다고 이렇게 싹 나오고. 이게 정치 도의가 아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약간 한동훈 포비아가 있어요, 친윤들이. 그래서 한동훈이 되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대선 후보가 돼서 지더라도 그다음에 당권을 잡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친윤들은 좀 막으려고 할 테고 그런 기류가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이게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게다가 단일화에 있어서도 한동훈 후보가 닫은 건 아니지만 나는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다른 걸 떠나서 한동훈 후보 스탠스가 맞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대표까지,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가지고 먼저 경선 진행 중에 단일화 얘기를 막 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판이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의 얘기는 좀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선거 이기려고 안 하냐. 왜 당권에 관심을 갖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수영 :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얘기가 맞죠. 자강론이 우선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는데 그럼 우리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정상인 거지 우리 후보를 내도 이길 수 없으니까 다시 외부 인사와 결합을 하자는 건 이제 스윙 카드로서는 적절한데 지금 당권에 나선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타당한 권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 토요일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변수가 지금 누가 유리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이니까 저는 이게 결국 투표율이 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강 경선에서는 투표율이 50.89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1이 안 됐어요. 겨우 딱 과반에 멈췄는데 6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동인이 생겼어요. 이거 팔짱 끼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저거 우리가 잘하면 꺾을 수 있겠네라는 또 그런 자신감이 하나, 이번에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참전함으로써 굉장히 4강전에 볼 수 없었던 격랑이 생겨버렸어요. 동인이 생긴 거죠, 일종의. 그러면 이 부분이 투표를 자극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 60이 된다 그러면 한 후보에게 저는 유리할 거라고 보고 54에서 55 이하의 투표율에 따라서 저는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60이 넘어가면 저는 조심스럽게 한동훈 후보의 승리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니까. 그런데 이제 60이 안 되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 저도 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일종의 지지층 역계몽 상황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계몽됐다고 하다가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죠. 이거 윤석열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다가 다 망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층들이 찬탄, 반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나 아예 찬탄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 정창준 : 지금 올라오는 세가 좀 느껴지긴 하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why>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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