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국내 담당 간부 출신이 대선 준비 총괄.. 긴급 구속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대법원, 무리하고 조잡한 대선 개입용 정치 판결.. 내용적 오류 많아
-한덕수는 노욕에 눈빛·얼굴 변화, 조희대는 손 떨어.. 내란세력적DNA 움직인 듯
-대선 전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불가능.. 국민 판단대로 투표하면 이재명 당선
-국민들 더 안심하실 수 있게 추가 입법 조치도 예정
-한덕수 캠프의 국정원 출신? 크로스체크 마쳐.. 상황실장 내정되어 있었다
-최상목 탄핵? 한덕수와 덤앤더머 브라더스라 공정 선거 기대 어려워.. 베센트 발언도 고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진행자 >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볼 텐데요.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평가부터 해 주신다면요.

☏ 김민석 > 어제 판결에 대한 거요. 대법 판결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한덕수 전 대행이 사실상 먹튀 사퇴를 한 날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나 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짜고 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도 절차법을 무시한 전원합의체 예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원래 법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리 판단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실 판단을 혼용한 부분이 많아서 내용적인 오류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알기 쉽게 오늘 오전에 정리를 해서 낼 생각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이라든가 한덕수 전 대행의 최근에 약간 눈빛까지 변하고 얼굴까지 변하는 노욕의 모습처럼 어제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함, 손을 떠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내란세력적 DNA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란세력적 DNA는 어떤 말씀이세요? 풀어주신다면.

☏ 김민석 > 사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보고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은 내란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 저항을 뚫고 가는 일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마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충격과 긴장의 회복 이런 것 같은 상태를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하루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던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판결 후에 대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법 카르텔 이런 식으로 명명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최고위원께서도 같은 견해시다.

☏ 김민석 > 저는 어제 이미 사법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결국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 김민석 >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검찰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검찰 행위를 하려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개입을 막았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의 행위보다도 더 무리하고 조잡하게 대선 개입용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법원의 어제 판결을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민석 > 어제 이미 각종 데이터라든가 온라인에서의 흐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때를 뛰어넘는 국민의 분노가 이미 지표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민석 >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통상 있는 여론조사 외에 여론조사는 보통 후행적 분석 아닙니까? 후행 지표적 성격이 있는데 동행 지표적 성격 내지는 선행 지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가령 온라인에서의 검색어, 키워드 검색 이런 것들이 많이 요새는 쓰는 방법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획기적인 아주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한 분노가 높아진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폭증을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질 분석도 하신 겁니까?

☏ 김민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거기 나온 키워드나 이런 분석도 다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민석 > 예.

☏ 진행자 > 그랬더니 결국은 정리는 분노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민석 > 예.

☏ 진행자 >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결속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나왔고 보수층도 결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봤는데 중도층도 역시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 김민석 >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여론을 분석해 왔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절제를 해오고 있었지만 한덕수 전 대행의 재탄핵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한 3주 전쯤부터 전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중도층에서 재탄핵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20~30%정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민석 >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제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은 한덕수 전 대행이 스스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대선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총리 차량, 총리 월급, 총리 사무실, 총리 권한을 그야말로 유용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모습을 차라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서 한 건데요. 이미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에 대해서 어제의 상황을 종합해서 결국은 내란 잔존 세력, 내란 잔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훨씬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중도층의 정서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단 팩트가 형사소송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 국민의 지지 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6월 3일 이후에 외환과 내란의 사유가 아닌 한 즉 이런 경우,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법 이슈를 가지고 소추를 진행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이 판단하신 대로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투표하시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으로 헌법은 더 이상의 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 입법 조치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현재 국민의 의사를 변경시킬, 국민 또는 중도층의 의사를 변경하게 될 상황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젯밤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어요. 물론 나중에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가 돼서 투표불성립이 되긴 했는데 왜 이걸 추진했던 걸까요?

☏ 김민석 > 사실은 한덕수 전 대행이 어제 사표를 낸 상태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표를 낸 걸 수리한 것은 사실 정말 당대의 코미디죠. 사표를 낸 사람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가서 덤앤더머 브라더스 수준이 된 건데요. 덤앤더머 내란잔당 브라더스가 된 건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원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은 그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한 입장정리를 한 후에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미 인용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는 탄핵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돌아온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통상 협상 문제도 있고 해서 법사위에 보내놓은 상태로 있었던 건데요. 근데 어제 한덕수 전 대행의 사퇴로 인해서 최상목 대행체제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임박했기 때문에 첫째는 공정 선거 관리를 기대할 수가 없고 둘째는 우리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팀이 빨리 선거 안에 끝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최상목 팀이 있는 것이 국익에 훨씬 불리하다는 명백한 판단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것도 고려를 했었던 겁니까?

☏ 김민석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이미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충족됐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절제하고 법사위에 있었던 것인데 법사위에 이미 조사 기간이 다 끝나기도 했고 어제로서 사실상 대선 기간 중에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이 처리가 오후 5시에 긴급 의총이 열렸었잖아요. 이때 최종적으로 그 의총에서 결정이 됐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민석 > 의총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의견을 모았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최고위원께서 먹튀라고 규정을 하셨던데 왜 이렇게 규정하셨던 겁니까?

☏ 김민석 >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총리가 사실상 저는 두 달 전부터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마음먹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고, 계속 그것을 저희가 비판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간 건데 그 과정에서 총리의 직을 다 이용하고 총리 차량, 총리 월급, 총리 활동비 다 이용하고 총리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결국은 다 그들을 활용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고 전형적인 먹튀를 한 거죠. 최고위급 먹튀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러면 관련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엊그제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꾸려서 운영을 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민석 >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후에 어떤 언론에선가 취재를 해서 국정원 출신들로 이미 선거 준비 상황팀을 꾸렸다 하는 보도를 제가 기사 헤드만 본 적이 있는데요. 기사 본문은 보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총리실에 있는 간부들이 사전에 쫙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그분들이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사직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통의 이유가 생겨서 나간 것은 그전에 논의를 했던 것이고 사전 선거 준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한덕수 대행은 긴급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총리실을 지금 압수수색하면 여러 가지 사전 선거를 공직을 이용해서 한 증거들이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리고 밖에 사무실을 나경원 캠프가 이용한다 말을 하는데 저는 위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밖에서 다른 이런저런 논의한 사람들이 운영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밖에서 준비한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 출신 간부급인 사람이 사실상의 상황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한 것이고 크로스체크를 한 것입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거기까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고위급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민석 > 간부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장을 맡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상황실장이 아니고 다른 걸 맡길지 모르겠지만 그분과 소통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이 호남 출신이니까 전북의 누구누구 총리가 결합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정세균 전 총리의 이름까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국정원식 공작 정치를 시작부터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간부급이라는 게 부서장급 1급으로 퇴직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 김민석 >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해서 했던 비밀 사무실 내지 비밀 캠프가 이미 그전부터 운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최고위원께서는.

☏ 김민석 > 사무실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온 국민에게 대선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던 상당 이전 기간부터 사실상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사실은 윤석열 내란을 온 국민과 세계가 TV로 지켜본 것처럼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전 대행이 아무리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다 저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진행됐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김민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여론조사 출처 - 뉴스피릿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 이틀간 전 국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지지정당 없다' 선택한 응답자 중 39.5%가 한덕수 권한대행 다시 탄핵하는 것에 찬성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투표 성향이 '중도 성향'인 층에서 37%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 추진하는 것에 찬성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