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서울고법 다시 재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은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는 만큼 유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서울고법은 추가적인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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