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9일 만에 7만 쪽 검토·판단 상식적으로 가능한가…기획된 과정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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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9일 만에 7만 쪽 검토·판단 상식적으로 가능한가…기획된 과정 같아”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직속 특위 가운데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먼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뭐 저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난 건데요. 그러면 판결문 쓰는 시간을 상식적으로 2, 3일 빼면은 5일 또는 6일 정도 만에 7만여 쪽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2020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렸던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엎으면서도 뭐 특별한 근거를 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봐서 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 정창준 :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이상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에 원래 회부가 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소부에서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옮겨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합의체로 옮겨온 지는 9일 만에 판결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문 쓰는 데도 2, 3일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동안 토론과 기록 검토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무려 7만여 쪽입니다. 그런데도 치열한 법리 검토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입견들을 갖고 있었던 재판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법도 국민이 합의한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박주민 : 사실은 지금 이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 선고라든지 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우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일 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분들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인데 대선 완주의 의미로 이재명 후보 발언 대선 완주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저희들이 후보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일체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잘 치를 겁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에 대해 선거 개입이다, 사법 쿠데타다 격앙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분위기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소부에 회부돼서 보통은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있다가 사건 자체에 대한 소부에서의 어떤 합의가 어렵다든지 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 그 소부에서 사건을 주도하는 주심 판사가 주도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소부에 가자마자 1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전원합의체로 오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판단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마자 9일 만에 모든 기록 검토를 끝내고 논의를 다 끝내서 판결문도 다 써서 선고한다 사실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기획이 상당히 된 그런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질타, 비판이 굉장히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이 계속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에 대한 의문 또 비판을 하고 계신데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파기 환송에 따라서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할 텐데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주민 :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이제는 많이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상고를 그러니까 재상고죠. 재상고를 하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시간 그리고 재상고가 된 뒤에 상고 이유서를 내느냐 마느냐 또는 낼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내느냐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걸 합치면 최소한 27일이라는 시간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 정창준 : 기본적으로

▶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시간들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리는 시간 그다음에 고등법원에 사건이 배당되는 시간, 배당된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받아서 사건 관련된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는 시간 그다음에 기일을 진행하는 시간 그다음에 기일 끝에 판단하고 다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의 시간 이런 기계적이고 물리적이고 필수적인 시간들이 또 필요하니까 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드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7만여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9일 내에 검토하고 판결문 다 쓰고 회의하고 결론 내리고 이걸 다 하냐 이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미리 어떤 판단을 세워놓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 정창준 : 가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 진행 여부도 쟁점입니다.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형사소송법 284조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국가 소추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평검사가 소를 공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소추에는 그러면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사의 어떤 권한을 줄이는 그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한 바가 있어요. 그때 헌재 재판정에서 헌재 재판관이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변호사에게 소추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니까 강일원 전 재판관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 옆에 바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것, 재판이 진행되는 것 다 포함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고 있고 각자의 헌법 책에 그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84조에 있어서의 불소추 특권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사건들이 다 정지되거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선 상식의 승리다 법치의 복원이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대선을 치르거나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이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당당하게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대선 무자격자다 이런 공세를 계속할 텐데요.

▶ 박주민 :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없죠.

▷ 정창준 :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뜻을 강조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큰 격차로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에 앞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번 선고가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번 선거의 핵심은 내란으로 촉발된 헌정질서 훼손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여론에서는 흔들리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박주민 : 뭐 지지층 결집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긴 있겠죠 아울러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도층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진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실정들 오류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죠. 국민이 헌법 질서가 지켜질 거라고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신뢰를 크게 훼손했던 작년 12월 3일의 내란행위 이것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이 아마 판단 기준의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거로 봅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어젯밤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최상목 대행은 지난 내란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죠.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또 아울러 헌재가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을 한 뒤에도, 만장일치로 한 뒤에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는데 그것조차 다 위배하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사유가 충분하고 특히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정한 대선 관리라고 하는 권한대행의 임무를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자신의 어떤 선거에 공으로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 정창준 : 일단 최상목 부총리는 부인을 했죠.

▶ 박주민 : 부인을 했지만 미국에서 전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국익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국정 우려는 없습니까?

▶ 박주민 :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대표적인 기업의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현 정부가 이렇게 관세 협상을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미국이 여러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미국 경제 사정 때문에 기존에 발표했던 관세 정책에 대한 철회 또는 변경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장관은 한국이 대선 전에 뭔가 자기네들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서두르고 있다. 적극적이다 이런 평가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기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차라리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이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 최근까지 전혀 해명되지 않고 있는 딸 취업 의혹이 있죠.

▷ 정창준 : 외교부.

▶ 박주민 : 그렇습니다. 과거 조국 장관 상황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 기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보면 명백한 뇌물이죠. 명백할 정도가 아니라 명백 곱하기 한 10배 정도 되는 뇌물이죠.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어떤 세력들 김건희, 윤석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에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수사부는 그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시켜준 것이죠. 1천만 명에 유일하게 1명 윤석열 이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해 준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적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지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 정창준 :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데요. 지금 이 국가의 혼란 상황을 누가 야기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12월 3일날 진짜 내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된 대통령 바로 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될 국무총리라는 자가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하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용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많은 각료들이 무슨 이태환 참사가 터진다든지 각종 참사가 터져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오지 않았는데요. 그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반이재명 빅텐트가 화두입니다. 짧은 선거 일정의 단일화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 박주민 :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2명 남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일단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뭐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 나한테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성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가능할 수 있다. 윤여준 상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시죠? 빅텐트라는 것이 성공한 일을 본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하시지는 않는군요. 가능성.

▶ 박주민 : 성공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좋은 결과를 낳았던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윤여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뭐 둘이 합쳐지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라는 사람이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찬성을 할까요? 그리고 그게 뭐 우리나라의 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합쳐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창준 : 가능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다. 계엄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게 의원님으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의 계엄 공세가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토론회 잠깐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도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짜 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것은 야당들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여당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한동훈 후보가 대부분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이 속한 당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럼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어떤 뭐 죄송한 마음이라든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쪽에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정부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참 답답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선대위 얘기도 좀 해볼게요. 통합에 역점을 두고 꾸려졌습니다. 윤여준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상징적으로 좀 보이는데 윤여준 위원장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까?

▶ 박주민 :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 전체의 어떤 그런 현명함을 더해 주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수 쪽에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직속 조직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 박주민 : 기본사회위원회는 당의 공식기구 였는데요. 당의 공식기구였다가 이번에 선대위에도 포함이 된 건데요. 기본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서 아마 캠프에 제안을 하고 또 그중에 채택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이번 대선 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실용을 내세운 중도층 외연 확장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기본 사회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좀 거리 두기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 전략적 판단 등에 의해서 모든 선거의 경우에 보면은 정책들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정책들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판단들과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얘기하는 기본 사회라는 것은 헌법이 말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충실히 지켜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겁니다. 헌법 전문에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대위 인선을 발표한 뒤 첫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님은 근로 계약 시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 필요한가요?

▶ 박주민 :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은 개선을 보여왔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시간이 굉장히 긴 나라죠. 그리고 근로시간이 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제한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그런 취지로 관련된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정책적 우선순위에 이번에 채택이 되는 건가요?

▶ 박주민 : 뭐 후보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번에 선거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법률 현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을 무한 소송으로 몰아넣는 경제 악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요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보도 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어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금 우리 대표가 얘기했던 우리 후보가 얘기했던 상법 개정안이 국제적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나 또는 일부 매체가 갖고 있는 우려는 현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대안으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박주민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권진법사 의혹 관련해서는 자택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 좀 속도를 내는 걸로 보이십니까?

▶ 박주민 : 뭐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줘왔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의 경우에는 전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핸드폰 다 내놓고 이렇게 수사해서 한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안 하다가 이번에 재기 수사가 결정이 나서 다시 수사하는 이런 해프닝들이 너무 웃지 못할 해프닝들, 검찰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해프닝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그럼 그것과 달리 뭔가 진짜 의지를 갖고 하는 수사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 정창준 : 동시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수사를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옷의 회사 회사인가요? 그쪽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뭐 이런 수사가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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