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 법 추진에 법원 수뇌부 국회 호출.. 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정청래 "재판중지 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국민 여러분 걱정 말라"
국회 법사위, 대법 선고 관련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긴급현안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젯(1일) 밤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말라"라며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라며 파기환송을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도 오늘(2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청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현안 질의는 어제(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 자리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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