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빠가 사준 샤넬, 짝퉁이래”…작년 적발된 위조상품 무려 23만개

작년 위조상품 적발 23만건 육박
적발 5년새 1.78배 늘어 ‘최고치’
샤넬 적발만 4만3천여건 넘어
루이비통·구찌·디올 등 뒤이어
상표경찰 “기획·인지수사 확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재택모니터링단이 적발한 테무에서 판매 중인 의류 브랜드 ‘이자벨마랑’ 위조상품. [사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A씨는 지난해 인스타그램에서 평소 애용하던 국내 브랜드 화장품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를 클릭해 쿠팡 판매 페이지로 이동했다. 이 페이지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A씨는 6일 만에 상품을 받았다.

예상보다 오래 걸린 배송 기간보다 눈에 띄는 건 택배 송장에 적힌 해외 주소의 배송지였다. 뜯어보니 화장품 패키지와 크기, 내용물 등도 기존에 쓰던 상품과 달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해당 브랜드에 문의했고 정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중국산 위조상품, 일명 짝퉁 화장품이었던 것이다.

# 골프 애호가 B씨는 지난해 테무에서 정가가 250만원인 골프채 헤드를 40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어이가 없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정가가 20만원대인 골프채 웨지가 4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B씨는 “짝퉁 골프 상품들은 정품에 비해 가격이 몇 배는 저렴하지만 무게, 스윙웨이트, 스펙 등이 맞지 않다”며 “값이 싸다며 구매 링크를 공유해 주는 주변인들에게 짝퉁 상품임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명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판매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품 판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정품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비교해 소개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정도다. SNS 사용자들은 가품 구별 콘텐츠에서 제품 패키지의 오타나 제조일자 등을 비교하며 위조상품 구입을 경고하고 있다.

2일 매일경제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지난해 22만5841건으로 2020년(12만6542건) 이후 5년새 약 1.78배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1년 17만1606건, 18만1131건, 19만88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있지만 20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오픈마켓별 적발 건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5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2018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679건), 옥션(1481건), 쿠팡(10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샤넬(4만3777건)이었다. 루이비통(2만4732건), 구찌(2만4133건), 크리스챤디올(1만4238건) 등 고가의 유명 브랜드 상품도 다수 적발됐다. 상품별로는 가방(8만1211건), 의류(4만2078건), 신발(3만5966건) 순으로 적발이 많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재택모니터링단이 인스타그램에서 적발한 브랜드 ‘샤넬’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위조상품 판매상들은 ‘정품급’ ‘미러급’ 등 위조 수준을 나눠 제품을 판매한다. [사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감시·처벌 분리에 규제 효과 미미…“수사권한 가진 특허청이 나서야”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사실상 위조품 판매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마켓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기획·인지 수사와 검찰 송치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 판매를 감시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탁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이 분리되면서 위조상품 판매를 적발해도 즉각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표특별사법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의지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올들어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관련 수사를 25차례 시도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위조상품 판매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기획·인지 수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은 기획·인지 수사를 총 6건 진행했고, 이 중 5건을 송치했다.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를 제재하는 데도 통상 7일 내외가 소요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인 알리익스프레스는 3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상표경찰은 기획·인지수사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신고 및 고소·고발 접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며 “고소·고발은 접수 시 사건 착수가 필수고, 신고 역시 신고자의 지속적인 처리 요구로 기획¸인지수사 확대에 애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은 22명에 불과하다.

이어 “올해부터 정보활동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재택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상습·다채널 판매자 DB 구축 등을 통해 인지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재택모니터링단의 적발 건수는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조상품 유통 속도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고도화된 AI 탐지 능력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인지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