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한 유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도용?…정부 “원천 불가”

복제폰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불가능해
발급 위해선 센터 방문·신원확인 등 필요

스마트폰과 유심집. 이미지투데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후 유심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도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신분증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발급 방법은 2가지다.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없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도 IC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면 인식 단계를 거쳐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 정보만으로 신분증 도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대면 확인, 비밀번호 인증, IC 신분증 인식, 생체 인증이라는 다층적인 보안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된다”며 “단순히 개인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 유심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