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사퇴…하나의 기획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고 또 법관에 의한 통치, 사법의 정치화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인데 오히려 대법원이 들어오면서 대법원의 시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하나 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원 회의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부를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속도전을 펼치면서 그것도 9일 만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파기환송이 오늘 3시에 나오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4시에 사퇴하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기획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좀 의심 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3시에 대법원 파기환송하고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 배분이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관리해야 할 한덕수 총리가 선거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선거를 부인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국민 담화 뒤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