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폭삭, 쓰레기 수북…흉물 전락하자 정부가 손본다

<앵커>

전국에 빈집 13만 호가 방치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빈집이 범죄의 소굴로 쓰일 수 있고, 붕괴와 화재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부여군의 한 빈집입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마당은 마구 자란 풀과 나무가 뒤덮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방치된 빈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출입금지' 공지가 붙은 경기도 동두천시의 빈집, 집 안에는 쓰레기가 즐비하고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습니다.

이런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4천 호에 달하는데, 전국 빈집 중 42.7%는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흉물이 되는 데다 범죄나 화재, 붕괴 사고 등의 안전 우려도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빈집 관리 특별법을 만들어 빈집 관리 책무를 국가와 시도가 본격적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집을 철거한 뒤 토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재산세를 깎아주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철거 지원 예산도 지난해의 2배인 100억 원으로 늘립니다.

지자체 별로 관리하던 빈집 현황은 온라인 플랫폼 '빈집애'로 일원화하고, 올 하반기엔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매나 임대 거래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보 :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임대하는 빈집 관리업 등 민간의 활용 영역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추가적인 정책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최호준, 영상편집 : 정성훈)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