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더니…."

장재진 2025. 5.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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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현 엑스·X)를 남긴 바 있다"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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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대법원 판결
"내 생각과 전혀 달라" 이재명 반응에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현 엑스·X)를 남긴 바 있다"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6년 10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작성한 엑스(X) 게시글. 이 후보 X 계정 캡처

김 의원이 언급한 이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2016년 10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작성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에서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쯧쯧)"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는 민주당도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은 표현의 자유와 의견 표명을 운운하고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이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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