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내란세력의 역습”… “사실상 이재명 유죄 확정” [李 선거법 파기환송]

군소정당들 엇갈린 반응
진보당 “국민들 의사와 정면 배치”
새미래 “사필귀정… 후보 교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민주당과 가까운 정당들은 일제히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반면 ‘반이재명 빅텐트’를 제안한 바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극우내란세력의 역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며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더 단단히 뭉쳐 역사의 반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난입했다”며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튼 내란 잔당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 그것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도 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반이재명을 내건 소수정당의 반응은 달랐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고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했다. 또다시 재판을 이어가야 할 사법부에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에는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병헌 대표도 “대법원이 실추된 법원의 위상을 살렸다.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웠다. 정치 논리에 법치가 더는 휘둘리지 말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 후보 교체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11일 후보 등록을 강행한다면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고, 재상고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며, 무죄추정원칙도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