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대선 혼란 심화... 5주 남기고 판세 흔들려”

NYT “대법 판결, 이재명 대권 야망에 먹구름”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외신들은 일제히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대선 판세는 선거일이 불과 5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흔들리고 있다(race was upended)”면서 “선두 주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을 위협할 수 있어 선거전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격렬하게 분열된 한국의 임시 지도자와 후임 예정자 두 명이 몇 시간 간격으로 사임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했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그에 대한 새로운 탄핵 절차를 시작하며 사임했다”고 했다.

외신들은 특히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WP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이 후보의 정치적 스캔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정치적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 블룸버그는 “(한국) 지도부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은 미국과 관세 문제를 협상하려는 서울(한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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